청렴한 학교교육! 불법찬조금 근절

청렴한 학교교육!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연수 자료(2018.3.21.)

2018.3.21.(수)                                                 청성초등학교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①임의로 모금하거나 ②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③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불법찬조금 적발 및 조치 현황

○ 불법찬조금에 대한 지속적 자정 노력과 관리자ㆍ학부모의 인식 변화로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 적발 건수는 과거(2013년 10건, 2014년 15건)에 비해 적으나,

○ 기존 관행 잔존에 따른 학교행사 지원 및 운동부 운영경비 임의 모금 집행 관련 민원이 지속적 발생 적발됨(2017년 운동부 불법찬조금 적발 건수 6건)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적발 및 조치 현황>

년도	적발건수				조치건수					비고 (운동부관련)
	초	중	고	계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	계
2015	3	3	0	6	18	5	0	0	23	6건
2016	1	0	2	3	0	9	2	1	11	2건
2017	0	4	3	7	5	14	9	1	29	6건
계	4	7	5	16	23	28	11	2	63	14건

□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학부모단체에서

▶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불법찬조금 발생 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 관행 잔존

학교행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 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

○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근절의지 부족과 소극적 대처

학부모들이 모금 집행한 불법찬조금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오해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하여 집행

경비수납과 집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을 꺼려하고, 학교관리자 및 운동부지도자의 묵인·방치 일반화

□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영향

○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금품ㆍ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단체 구성원 간 분쟁 발생

□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대책

○ 각종 회의 시 학교장의 분명한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표명

○ 학부모단체 등의 건전한 운영 및 학부모 의식 변화 유도

○ 제공 된 수수금지 물품 등 처리 요령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실시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불법찬조금 신고처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www.goepc.kr)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화신고	○ 감사관 ☎ 031-8200-857~860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031-539-0010, 0013 ~ 0014
익명신고 (이메일, 유선)	hotline@goe.go.kr (☎ 031-2490-999)
*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www.ti.or.kr) →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 02-393-8900, hakbumo@hanmial.net)